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주거, 생계, 의료, 교육)를 지원해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024년 기초 생활 보장 혜택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2024년 기초 생활 보장 혜택 지원절차 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기초 생활 보장 지원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서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해 줄거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하나요?
우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할 거에요. 수급 결정 이후에 조사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 주세요.
언제 결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필요한 신청서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 (필요 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 과정에서는 구비서류 외에도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라가게 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역대 최대수준인 13.16% (4인가구 21만 3천원)으로 증가합니다.
주거급여
-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어요.
- 또한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료 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기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되요.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자동차재산 기준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요.
- 청소녕 한부모(24세이하)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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