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부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폐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 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 4등급, 5등급으로 확인이 된 경유차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와 두 번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에 만족하는 이 두 가지 해당사항에 대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차량 조건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단,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노후경유차 폐차 대상 차량 확인하는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메뉴의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이동합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3.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옆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하시면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2.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3. 이전 정부에서 저공해 보조를(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 받지 않은 경우

4.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 사실이 없는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민원서비스의 등급조회메뉴에서 조기폐차 가능 등급을 확인합니다.

2. 대상차량 소유자가 소속된 지자체의 공고문에 나와있는 신청기간애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한 후 인터넷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등기우편 : 아래 구비서류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6층 한국자동차협회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이메일 신청방법 : 등기우편과 동일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577-7121@aea.or.kr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협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납부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대상 차량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 정부 또는 협회에 정식 요청하면 확인 후 차량 소유자에게 확인 편지가 발행됩니다.
보조금 대상 차량이 확인되면 소유자는 차량 폐기를 진행하며 다음 필요한 서류를 보조금 지급 요청과 함께 협회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지자체에 지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새 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새 차량이든 중고 차량이든 상관없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조기폥차 지원금의 차이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차지원금의 금액은 폐차 대상 차량의 연식,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반면, 조기폐차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물질 저감 및 대기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인 경유 자동차가 해당되며, 출고 당시에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